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 목적과 대상, 지원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육아휴직 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 사용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수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140만원을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수 및 제도 유형에 따라 차등)
• 지급 주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에 대해 10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주요 차이점 및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주는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원방지의무: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두 지원금 모두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