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인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일반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일 현재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차량 등)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자산 유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계산합니다.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 차량 등)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하면 4로 계산합니다.

3.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시 유의사항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1기, 제2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경우,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나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