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 그 자체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실제 신고한 세액의 차이'가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역외거래 등 특정 사유 시 60%)와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감면 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