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이미 불승인된 경우,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이상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불승인 결정이 났더라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한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불복 절차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하여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자료,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적 절차: 심사·재심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불승인 사유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