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주휴일과 휴무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적 성격의 휴일이라면, 공휴일은 특정 요건과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보장적 성격의 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일 보장: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8시간 초과 시 100% 가산).
• 휴일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무급휴무일과의 중복: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