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세무조사 착수 인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과세자료 해명 통지 수령: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이미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해명을 요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