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도급을 주어 건물을 지을 때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설공사 도급 사업에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원칙: 원수급인의 가입 의무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및 신고 의무를 집니다.

예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주의사항

• 승인 신청 기한 준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승인 불가 사유: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거나,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수급인 명세신고: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일용근로자 내역 신고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