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과세 처리될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과세 대상 급여로 전환되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증가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일부 세액공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항목에서 과세 항목으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증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가 과세 급여가 되면 총급여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세금 부담 증가: 총급여액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거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커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인상: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세 대상 급여가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 공제 혜택의 상대적 축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결정되는 항목(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아지면 공제 문턱이 높아져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비과세로 유지될 때보다 과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모두 늘어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 체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