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플랫폼별 수익 창출 요건 충족 여부나 실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플랫폼(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해당 플랫폼이 정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예: 아프리카TV 등)

   • 별도의 요건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임용 전부터 활동하던 공무원이 임용 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기준: 소속 기관장은 콘텐츠의 내용,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년 단위로 허가합니다.
• 준수 의무: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특정 상품 광고 및 후원 수익 관련 제한 등 공무원 복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재심사: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활동을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