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업 외 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3,7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산정 범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부부합산 여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민으로서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 증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