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대금 입금 시 부가세가 전액 입금될 때와 일부만 입금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전액 입금되거나 일부만 입금되는 차이는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결제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철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별도로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금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입금되는 경우 (원칙)

   • 매입자는 공급자에게 '스크랩등의 가액(공급가액)'을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의 계좌로 각각 나누어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만 입금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 들어오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입금되는 경우 (예외)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별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함께 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 전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그리고 결제 방식이 특례제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