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에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원칙: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 예외적 손금 인정: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등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회수 노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