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나요?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퇴직 시점까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 감소: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6.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유의사항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임의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