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소득세 비과세는 연구전담요원 개인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산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등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업성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전업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주주인 임원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