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월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10%에서 90%까지의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1. 감면 제외 대상: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2. 가산세 대상: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에 대해 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가산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합계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0.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경정 착수 여부와 수정신고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므로, 신고 시점에 맞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