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중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의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를 귀사가 부담하고 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무 처리

1.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세무상 처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승용차의 유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귀사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비록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해당 수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해당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연간 한도(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등과 합산)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관련: 보험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귀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