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신청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제출: 별지 제7호의2서식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발급 요건: 해당 서류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기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감독사무와의 연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발급받은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로 활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해야 합니다.
• 거짓 신청 금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이용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