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음식점에서 병가 후 당일 퇴사했는데, 사장이 가게를 열 수 있었음에도 열지 않고 새벽 장사 손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입은 실제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업주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무단퇴사 사실: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는지 여부
• 실제 손해 발생: 단순한 업무 불편이 아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해당 손해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인지 여부

2. 사업주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 손해 방지 의무(피해 확대 방지): 사업주가 가게를 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매출 손실은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직접 영업을 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의 부재: 이미 다른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사업주가 영업을 포기한 것이라면 매출 감소의 원인이 근로자의 퇴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으로도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거액의 매출 손실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입증 책임: 손해액 산정의 근거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새벽 장사를 못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 감소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절차

• 답변서 제출: 만약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퇴사 경위, 사업주의 영업 포기 사실, 손해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증거 수집: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톡, 녹취 등), 퇴사 당시의 상황, 가게 운영이 가능했던 정황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금 청구: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업주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입증 책임이 중요하므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손해액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