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사유

• 파견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등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 조건: 직접 고용 시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 예외 사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을 반대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