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음에도 화주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주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요건: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함께 대금 결제 내역(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4. 처리 절차: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께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