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면세 대상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의 불이익: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의도성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해야 하므로 비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업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