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명목의 금액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주가 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손금 부인 및 상여 처분: 만약 주주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마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인 주주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주주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법인이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외로 유출하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친족이나 주주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목이 아닌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