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액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중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 기준: 산정된 휴업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액이 더 높다면 최저임금액을 지급
• 관련 예외: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액 보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학생연구자나 노무제공자 등 특례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산정 기준이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나, 위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하한선으로 두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휴업급여 산정 내역이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