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사유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입 제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