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정의하는 '사업소'란 무엇인가요?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정의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 설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인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물적 설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 설비, 장치 등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계속성: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사업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따라서 단순히 주문만을 받거나 홍보,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소로 보지 않으며, 사업소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