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 등 치료비, 간호비, 이송비,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급 방식 및 절차:
   •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자동 환급됩니다.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주의사항:
   •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부상 시,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그 합의금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MRI 촬영, 성형수술, 상급병실 사용 등은 별도의 인정 기준(횟수, 기간, 필요성 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