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 또는 그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 환급 권한이 없는 자의 재수입: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재수입하는 경우(단,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재수출 조건부 매각 물품: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

또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 등은 재수입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수입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