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 업무의 범위: 해당 예외는 '결원이 발생한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등 예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나 관행 등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계약 종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