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토지 취득을 위해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 금융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의무 부담 비용: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용역비 및 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 기타 비용: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건축물 부착 설비 설치비용, 정원·부속시설물 조성비 등

2.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비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비용: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
• 보상 성격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
•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3. 유의사항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조합 운영비나 광고비 등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에 토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조합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사업 진행 단계와 분담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