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감액 시 소득 기준은 월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연간 총 소득으로 적용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연금 감액을 위한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누어 월 단위의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산정 방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2. 월 소득 환산: 연간 총 소득을 해당 연도 중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3. 감액 기준: 산출된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법상 공제액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일정 구간(200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구간별 감액 산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4. 정산 절차: 공단은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며,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 감액분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즉시 반영하여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감액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