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사장의 주장이 다를 경우 노동청 감독관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조사할 때, 사장과 직원의 주장이 엇갈리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수와 근로 조건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장의 주장이나 가족회사라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절차

1. 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 실질적 근로자성 확인: 사장이 주장하는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조사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4대보험 가입 내역,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인원과 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4. 상시성 판단: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입증 책임: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업무 관련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사 협조: 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될 경우 사장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