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4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 폐업 전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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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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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금액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항목 포함: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항목(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예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구체적 판단: 각 비과세 항목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과세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로 그 성격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 소유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 소유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영향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다만 임대차 계약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충분히 길어 임차인의 투하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3. 따라서 이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용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용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 7월 15일에 용돈을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12월 31일에 용돈을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따라서 신고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시 중간정산합산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중간정산합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 시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 3년 이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속연수 공제 확대 혜택을 받아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상태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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