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표 작성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보호요청서 제출: 권리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권리보호(심의) 요청서'를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2.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고충민원·권리보호 → 권리보호요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후 3번을 선택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사안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무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