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이전시의 저작권 관련 포괄대리와 단순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에이전시의 저작권 관련 포괄대리와 단순대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단순 대리: 해외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포괄적 대리: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지 않고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