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범칙금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대상: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범칙금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 예외: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연체료 등은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제재 성격의 범칙금은 예외 없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