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사 시점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퇴사 시점에 실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실신고 및 정산 절차

   •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정산 보험료를 산정하며, 상실신고가 15일 이전에 처리된 경우 해당 월 고지서에서, 15일 이후 처리된 경우 다음 달 고지서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보험료 계산

   • 정산 보험료는 '재산정된 보험료'에서 '기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재산정된 보험료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월평균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정산 결과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정산 내역에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급여 공제 시에는 근로자 부담분(50%)만 반영해야 합니다.
   • 퇴사자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예상 정산액을 미리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