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료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성격과 해약환급금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금산입 및 자산계상 기준

1.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

   •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정년퇴직 시점에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정년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적립보험료)으로 계상합니다.
   •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

   •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약 시 세무처리

• 정년퇴직 전 임원이 퇴직하여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수령한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 피보험자인 임원의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거나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해약 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