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3.3% 세금 공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 지휘·감독: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구속성: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성: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운영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주의사항

• 세금 공제의 성격: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판례는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3.3% 세금 공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