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퇴직금 지급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급 한도가 됩니다.
  • 정관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세무 처리: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상 처리: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정관 개정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