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상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거쳐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사항: 즉시상각의제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평가손실 제외 대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등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손실 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계상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복공제 불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보므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