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으로 인해 3.3%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 이미 2023년과 2024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정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정산되면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세액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환급액의 정산: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결정된 최종 환급액에서 기환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 경정청구 기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3년 및 2024년 귀속분은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 증빙 자료: 4대보험 소급 적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납부 증빙과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주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더라도 세액 계산의 근거가 변경된 것이라면 정당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