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시 체납액 충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한도: 환급할 장려금 총액의 30%까지만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체납 세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 잔여 체납액: 장려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여전히 납세자의 미납 세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 재산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체납액의 일부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 장려금 지급 자체가 전체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