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 계약 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세후 급여 계약(네트제)에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주체인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세후 급여 계약은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적게 내어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이를 귀속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게 원천징수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실질적 부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납부 의무를 사용자가 대행하는 것일 뿐, 세금 자체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네트 계약의 본질상 세금 정산의 결과(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분납 제도: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