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 중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가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재화가 사업양도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될 당시 이미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양수자가 취득한 재화에 포함된 매입세액 공제 이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의제 적용 요건

사업양수자가 취득한 재화가 추후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 등)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양도 당시의 상태: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를 통해 취득된 재화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이력: 사업양도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생산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의제로 보는 이유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를 통해 재화를 취득했으므로, 양수 시점에 별도의 매입세액을 부담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업양도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혜택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이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마치 양수자가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 간주공급 사유: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이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재화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실무적 확인: 사업양수 시 양도자로부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해 두어야 추후 간주공급 발생 시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