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기부상 대표이사 여부를 넘어,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 입증을 위한 주요 자료

1. 안전보건 관련 최종 의사결정 권한 증빙

   • 전결권 규정 및 위임장: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된 사규, 직제 규정,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최종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행사한 결재 서류 및 예산 편성 지침.
   • 인사 및 징계권: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원이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징계권을 행사한 기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기록

   •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개선 지시를 내린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 점검 및 평가 결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내역.
   • 매뉴얼 및 지침 승인: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최종 승인한 문서.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입증 자료

   • 현장 방문 및 지도 기록: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하거나,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 조치를 지시한 사진, 출장 기록, 현장 점검표.
   • 도급·용역 계약 관련 서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 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자료.

유의사항

•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선임 시: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함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권한이 실질적으로 CSO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 경영책임자임을 주장하려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