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장애 등급이어야 하나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장애 등급 체계가 아닌 현재의 장애 정도 심사 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합니다.
• 등록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서류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