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 시 이전 직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사용증명서 청구권 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및 심문 권한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대체 증빙 자료 활용: 사용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력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아 급여 수령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경력을 소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