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법인세법」 제75조의5 및 「소득세법」 제81조의6 등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적용 기간: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고의적 위반: 납세자가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한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산출된 가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 적용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