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외에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매출액 기준 외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으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자산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전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 자산가액 계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자산의 일부만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전체 자산가액에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 당해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주업 판정: 매출액 기준(부동산임대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과 자산 기준(임대사업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임대용 부동산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산 구성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