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 주재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판정 기준

• 거주자 여부: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기간 종료 후 국내로 재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관
• 금융회사 등

신고 기한 내에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